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월최대 20만원 확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조건 과 지급 기간, 비판 의견에 따른 실행 불투명성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조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만 19세 ~34세인 무주택 청년

 

※ 올해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09만 원이고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98만 원입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이며 청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세웠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적정성 검토하여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총 2,997억 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비판과 불투명성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목적인 사업인데,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함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청년도 경우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분가가 불가능한 저소득 청년 역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이러한 이유들로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2022 예산안 분석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821억 원을 반영해 뒀으나, 야당은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 월세 지원이 실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