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주4일제 근무와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발언을 하여 이게 무슨 내용인가 놀랍습니다.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닌것으로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식당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일반음식점는 개업시 현제는 관계기관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창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아야야만 창업을 할수 있게 하여 지역내 음식점수량 제한 조정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지금은 아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적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이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성남시장 시절 음식점 총량제에 대하여 고민한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4일제 공약

주4일제 공약도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주4일제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세우기는 아직은 이르다면서 공통 논의 주제로 이야기 할 때가 왔지만 지금 당장 공약으고 하여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는 여러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 혁신과 창의 기회확대, 공정성 회복을 꾸준히 해나가다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 도입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